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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건축사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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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건축사법 제2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3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2008년
2005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6. 대법원 2000. 4. 21. 선고 98두10080 판결
  [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등][공2000.6.15.(108),1316]
  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 행정소송법

1999년
1998년
1997년
22. 대법원 1997. 8. 29. 선고 97누7042 판결
  [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][공1997.10.1.(43),2931]
   건축사면허증등재교부거부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 의료법

1995년
1994년
1993년
29. 대법원 1993. 10. 8. 선고 93누15069 판결
  [건축사업무정지명령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3]
   건축사업무정지명령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

1991년
31. 대법원 1991. 8. 27. 선고 91누3512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집39(3)특,663;공1991.10.15.(906),2454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32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0누8886 판결
  [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][공1991.6.1.(897),1389]
   건축사업무정지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

33. 광주고등법원 1991. 4. 4. 선고 90구1587 판결
  [영업정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   영업정지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

1990년
34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3119 판결
  [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][집38(3)특,284;공1990.12.15.(886),2440]
   건축사업무정지명령취소
  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9년
36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누5249 판결
  [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][공1990.2.1(865),291]
  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

1984년
37. 대법원 1984. 9. 11. 선고 82누166 판결
  [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][공1984.11.1.(739),1654]
   건축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령

39. 대법원 1984. 2. 28. 선고 83누441 판결
  [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][집32(1)특,293;공1984.5.1.(727),622]
  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 건축사법시행규칙 건축사법시행령

1983년
1979년
41. 대법원 1979. 9. 25. 선고 78누210 판결
  [건축사면허취소처분취소][집27(3)행,11;공1979.12.1.(621),12273]
   건축사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

42. 대법원 1979. 7. 10. 선고 79누103 판결
  [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][집27(2)행,83;공1979.10.1.(617),12108]
   건축사사무소등록취소처분취소
   건축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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